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선관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때, 멸실의 경우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훼손된 때에는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면 족하다(제462조). 예컨대, Ａ가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금반지를 Ｂ에게 보여주며 1달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에 그 금반지를 아무런 과실 없이 분실한 경우에 A는 인도의무를 면하며, 결국 Ｂ가 그 금반지를 취득할 수 없는 손실을 입는 것이다. 다만 이 때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4.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
대판 91.10.25. 91다22605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대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로마법 시대에 형성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적 관념과 사고방식은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들의 현행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또 그의 기초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하자담보책임의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로마법과 기타 입법례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아울러 현행 우리 나라 민법규정의 해석 및 법이론상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Ⅱ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곽윤직. 채권각론(박영사 2
X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C는 D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당하는 결과 D에 대하여 그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억2000만원과 그 법정이자를 지금하고 경우에 다라서는 손해배상책임까지도 부담하는 한편, 토지 X의 소유권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C가 A에 대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A는 제 746조 본문의 적용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A에 대한 C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학의 이론을 참고하면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중매매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의의 전득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 사해행위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 (1) 사해행위 이론 이 이론은 이중매매의 문제를 채권자취소권 제도(민법 제406조 이하)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즉 판례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채권자의 일반담보를 감소케 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사해성을 넓게 인정한다.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대판 96.10.29. 96다23207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수정일
hwp (아래아한글2002)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