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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대판 2000.02.25. 97다30066). ⅴ) 채무자가 반환할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대방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상환하여야 한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A가 자전거를 B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B는 대금 10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대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아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2) 대금지급장소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3)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8페이지 | 1,500원 | 2009.08.25
무상계약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양당사자의 급부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의존관계가 없는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계약임을 원칙으로 한다. 4. 낙성계약 요물계약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2페이지 | 800원 | 2009.08.15
[채권각론, 채권법, 채권법각론] 채권각론 시험대비 요약노트
급부의무에 의한 사실적 계약관계10. 계약체결상의 과실1.의의와 성질1)의의;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 책임2)법적 성질ⓐ계약책임설; 신의칙상의 부가적 의무의 위반으로 보는 견해 ⓑ불법행위 책임설; 불
14페이지 | 1,500원 | 2009.04.03
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된다고 한다. 명문상도는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만으로도 위법이 인정되며, 명문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 감독의무 해태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지도 허용도 없을 경우 391`적용되며, 전차인에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인도받을 권리가 발생한다.(3) 유상계약이상과 같이 합의적쌍무적인 성격을 가진 무역계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급부에 대한 화폐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의무가 이행되는 유상계약(有償契約 : remunerative contract)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대가적 관계에서 급부가 있는 계약
37페이지 | 3,000원 | 2009.01.26
급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제535조 확대운용논의) 이는 부정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A가 착오에 빠진 데 경과실이 있다면 A의 착오를 알지 못하였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B에 대하여 불
20페이지 | 1,400원 | 2008.12.30
의무를 강조하였다. 그럼으 로써 복지권은 견제받아야 했고, 복지는 복지권이 아니라 민간 부문의 부의 창출 역량, 즉 범람 효과(trickle-down effect)에 의존하였다. 대처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으로는 첫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국가책임의 과잉은
21페이지 | 1,000원 | 2008.11.03
[법학] 법대 행정법2부 레포트,중간기말고사 준비 한글파일
무원의 의무와 책임Ⅰ.서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일체의 자를 의미한다(광의의 공무원개념). 헌법 제7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공무원의 개념을 규정화 시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
76페이지 | 2,000원 | 2008.10.29
[학사] [국제무역] 국제물품매매계약의 UN협약상 품질기준에 관한 연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국제물품매매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 목적물의 인도, 대금지급 등이 한 나라안에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적용할 법이 어느 나라의 법인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22페이지 | 3,000원 |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