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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危險負擔 , Gefahrtragung (위험 危險)위험: 명사 하다형 형용사 스럽다형 형용사 실패하거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함. 안전하지 못함. 위험을 무릅쓰다./음주 운전은 매우 위험하다 .↔ 안전. 위험스레 부사 (부ː담 負擔)부ː담: 명사 1. 하다형 타동사 어떤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
7페이지 | 800원 | 2004.06.23
의무가 불능으로 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도 이행불능이 되어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대
47페이지 | 1,000원 | 2003.12.31
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는 점에서 보통의 종류채권과 다르다.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
8페이지 | 2,000원 | 2021.07.05
무상계약계약 당사자가 대가적 재산출연을 하지 않는 계약Ⅳ 계약의 종류신민법이론제1절 계약총론낙성계약(諾成契約) ∙ 요물계약(要物契約)낙성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요물계약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Ⅳ 계약의 종류신민법이
70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무불이행, 확정판결, 채권양도, 채무인수부진정연대채무의의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당사자의 채무로서, 민법의 연대채무가 아닌 것Ⅳ 연대채무신민법이론제6절
3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의무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의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 등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보조인의 선임 등 법원의 심리과정에
27페이지 | 800원 | 2019.05.13
무(債務)라 함은채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 자연채무라 함은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특정물채권이라 함은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37페이지 | 3,400원 | 2016.05.11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개념, 인터넷경매(온라인경매)의 보험과 대출
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다만 역경매의 경우는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역경매는 구매자가 경매자가 되어 판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구매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판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구매자가 그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경매에 붙이는 것이므로 결국 구매자의 조건
13페이지 | 5,000원 | 2016.04.25
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의 것이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입법주의에 의하면 쌍무계약의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와 상환으로만 타방에 대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인도 등 물권과 같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가등기권자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된다.판례 : 채무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에 급부가 가분적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불능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