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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나 CD를 기초로 만들어진 MP3파일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 칩, CD등에 저장함으로써 유형물에 음원을 고정하는 복제행 위를 한 것으로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다. (3) 전송권의 침해여부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제18조).② ‘공중송신’
9페이지 | 1,400원 | 2009.02.20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ecord)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접근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곧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는 책이라
15페이지 | 6,500원 | 2013.08.05
저작물의 발표를 결정할 권리”, 즉 공표권은 그 성질상 창작 시점에서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상호, 2001 가을, 7면).③ 저작물을 공연, 녹음, 녹화, 방송한 자를 보호한다(제4조 및 제33조). 남한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 상당하는 것이다.(북한 저
54페이지 | 3,100원 | 2010.12.17
음반 사업부 이사 이모 씨 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한국언론 뉴시스통신사“돌아와요 부산항에 의 작곡가 황선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배상액이 3000만 원”, “MC몽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결론”, “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
7페이지 | 1,000원 | 2016.11.10
온라인 상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의 사례와 해결방안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를 중심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한 것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물은 다시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저작물을 해석하고 대중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실연, 음반, 방송은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어 진다. 그리고 비록 창작성이 없더라고 그
17페이지 | 1,400원 | 2010.08.14
저작물의 불법복제 시비가 일어났으며, 199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PC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기준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누구나 MP3를 이용한 PC통신 유료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Ⅱ. MP3 제품의 용도MP3의 가장 큰 장점은 CDP와 동질의 음
9페이지 | 1,400원 | 2005.10.06
저작물의 불법복제 시비가 일어났으며, 1997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PC통신망을 통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기준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누구나 MP3를 이용한 PC통신 유료 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Ⅱ. MP3 제품의 용도MP3의 가장 큰 장점은 CDP와 동질의 음
9페이지 | 500원 | 2006.07.24
개정된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제공 사이트 측과 창작자의 입장 비교
음반을 구입할 때는 CD의 가격이 보통 10000원을 조금 넘어 소비자들은 음반판매점에 비치된 미리듣기를 들어보고 신중하게 음악을 골랐던 반면,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악을 다운 받는 것에 대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줄어들었다. 결국 음반제작자들은 한두 곡으로 대중의 시선을
4페이지 | 800원 | 2010.02.11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자적인 것(저작권조약 제12조 2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
32페이지 | 2,000원 | 2015.03.29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전통극 안면 분장극은 오래 전부터 정형화 된 문화재로써 독창성이 인정 되지 않아 著作權 보호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극히 주관적인 법관의 견해로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자국내의 재판도 이렇게 진행 되고 있는데, 타국과의 관련된 재판에서는 공
6페이지 | 800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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