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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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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目次
Ⅰ. 권리관리정보의 의의와 기능 1
1. 의의 1
2. 기능 2
(1)권리처리 촉진기능 2
(2)부법이용 추적기능 2
Ⅱ. 권리관리정보의 분류 3
1.표현 형태별 분류 3
(1)워터마크 3
1)개념 3
2)디지털 워터마크의 요건 4
3)디지털 워터마크의 종류 5
(2)식별자(Identifier), 링크 등 5
<식별자(Identifier) > 6
1)DOI(Digital Object Identifier) 6
ⅰ)의의 6
ⅱ)DOI의 구성과 그 운영방법 6
ⅲ)장단점 7
(3)메타데이터(Metadata) 8
(4)압축, 전송 신호내 비트 정보 8
2. 기능별 분류 9
(1)정보 제공형 9
(2)권리 처리 지원형 9
(3)이용 등 확인형 9
(4)기술적 보호 수단형 9
3. 시기별 분류 10
(1)사전 고지형 10
(2)이용시 경고형 10
(3)사후 확인형 10
4. 인식 가능성 여부에 따른 분류 10
(1)인식 가능형 10
(2)인식불가형 11
5. 저작물과의 종속성 여부에 따른 분류 11
(1)독립형 11
(2)종속형 11
6. 방식별 분류 11
(1)삽입형 11
(2)부착형 11
7. 존재 형태별 분류 12
(1)전자기적/ 자기적/ 광학적 형태 12
(2)아날로그/디지털 형태 12
Ⅲ. 각국 립법 동향
1. WIPO 12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대상 12
(2)금지행위 14
(3)주관적 요건 14
1)행위자체에 대한 고의 14
2)행위의 성질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14
(4)규제수단 15
2. 미국 15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15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15
2)보호대상 16
(2)금지행위 유형 17
1)허위의 권리관리정보의 부가 등 17
2)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등 17
(3)주관적 요건 17
1)행위에 대한 고의 17
2)행위의 성질에 대한 인식 18
(4)침해행위에 대한 책任 18
1)민사 구제 18
ⅰ)손해배상책임 18
ⅱ)금지명령 19
ⅲ)기타 19
2)형사 제재 19
3)책임의 감면 20
ⅰ)정부의 조사활동 등 20
ⅱ)방송국 등의 표준에 따른 송신행위 20
ⅲ)비영리 도서관 등 21
ⅳ)선의의 침해자 21
5)개인이 사생활 보호 21
(6) 관련 판례 22
1)Kelly v. Aiba Soft Corp 22
2)Learn2 com, INC. v. James Wesley Bell, and Media Sync Solutions, Inc. 23
3. 유럽 23
(1)권리관리정보의 정의 및 보호의 대상 24
(2)금지행위 25
(3)주관적 요건 25
(4)규제수단 26
4. 일본 26
Ⅳ. 국내의 관련 입법 27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 27
(1)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정의 27
(2)금지행위의 유형 28
(3)주관적 요건 28
(4)책임 28
Ⅰ. 권리관리정보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확산과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보편화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관계가 보다 복잡해지고 그 양이 폭증함에 따라 이용허락도 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해져야 할 필요성이 한층 절실해졌다. 이제까지는 권리의 집중관리나 강제허락 또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일부 제한하면서 이러한 필요에 응해 왔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것이 가능케 되었다. 즉, 저작물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록하여 배포 또는 전달하고, 이용허락을 저작권자가 직접하거나 또는 신탁단체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왜곡되거나 제거된다면 오히려 더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요청되었다.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란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의 내용, 권리자 의 소재, 이용 조건 등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및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의 검색, 이용허락, 권리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쇼핑을 구현하여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달성하려는 것이 동 시스템의 목표라 할 수 있다 1)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 - 저작권 정보기술의 이용˝ 개최 1999.03.02
<문화관광부>
. WIPO조약은 권리의 침해를 유인, 허용, 조장 또는 은닉할 사실을 알거나 이를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고의로 이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충분하고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보호대상 권리관리정보를 저작물,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물의 권리자를 식별하는 정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조건에 관한 정보 및 그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서, 이들 정보의 어느 항목이 저작물의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저작물의 공중 전달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전자적인 것(저작권조약 제12조 2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1997.1, 17-18면
.
2. 기능 권리관리정보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김현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1, 19-20면
(1)권리처리 촉진기능
수많은 저작물이 존재하고 창작되므로 저작물 이용자가 이용목적에 합치하는 저작물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그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아내기도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포기하거나 또는 권리처리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어 정상적인 권리처리가 저해되게 된다 이를 권리관리정보의 적극적 기능이라고도 표현한다. 이상정, 기술조치 및권리관리정보의 보호 연구, 문화관광부, 1999,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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