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에서 지적 재산권 침해의 사례와 해결방안 -불법 다운로드와 불법 업로드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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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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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2.1 저작권
2.2. 저작권 침해의 의의 및 요건
2.3.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및 문제점
2.4. 인터넷 저작권 관련 선행연구
2.5. 범법 행위에 대한 중화이론
2.6 연구 문제
Ⅲ. 연구방법
3.1 연구자 준비
3.2 연구 대상자 선정
3.3 연구도구
3.4 자료수집
3.5 자료분석
Ⅳ. 연구결과
4.1 불법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가.
4.3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은 효과가 있는가?
4.4. 불법 업로드,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할 해결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Ⅴ. 결론 및 제언
Ⅵ. 시사점
Ⅶ. 제한점
VI.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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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자, 음성, 화상 등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과 인종, 계급과 계층을 초월하여 무한대로 유통되는 사회를 만들어 냈고, 이는 지난 수 세기 동안 인간사회에 일어난 그 어떤 변화보다도 커다란 진보를 가져왔다. 네트워크형 복제기기의 등장으로 값비싼 복제기기기를 따로 보유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대량으로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고, 복제한 저작물을 전 지구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가 유통되고 복제되는 범위와 내용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편리함을 제공하게 되었다. 그 반면에 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복제와 배포로 저작권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 또는 동호회가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블로그를 만들어 그 전자게시판에 디지털 저작물들을 게시하여 전송하는 사례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불과 얼마 전까지 별다른 제재 없이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저작권 침해에 위협을 느낀 저작권리자들이 대규모로 인터넷 이용자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면서 국내외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저작권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접수된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총 2만3741건으로, 2006년의 1만5520건에 비해 약 53% 증가했고, 2008년에는 상반기에 3만 건을 너어 2008년 한 해에만 7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 관련업체들은 파일을 올려놓는 것은 무한정 허용하되 내려 받을 때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단지 공간만을 제공할 뿐, 그 안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면책을 주장해 왔으나,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는 음란물과 불법복제파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음반이나 영화 등 일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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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이성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불법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오종미,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2008
음악 저작권 인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허신영,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규제와 협력에 관한 연구, 문명섭,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9
한국 및 중국 대학생의 저작권 인식이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불법다운로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문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9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 저작물 복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 이용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장재역,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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