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행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 성희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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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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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덧말:서)
Ⅱ. 本(덧말:본)
1.개념
2.유형
3.관련법
4.주요 판례
5.예외
Ⅲ. 結(덧말:결)
- 본문내용
-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취업 및 사회진출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가 이전보다 적극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여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의 역할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적인 사회영역으로 진입하게 되고 남성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 조직 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 것은 우리 나라의 남성중심적인 사회 문화적 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불쾌하다 할지라도 여성답기 위해서는 연장자 남성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여성성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사회 내에 팽배하며, 정숙한 여자 아니면 나쁜 여자라는 식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부당하고 왜곡된 성규범은 성희롱을 당한 여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위계구조에 의한 불이익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논의를 꺼려하게 된다. 이렇게 은폐될 수밖에 없었던 성희롱에 대한 논의는 1993년 ‘신교수(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개인적으로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었던 문제에 대해 여성들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사실, 외국의 경우도 폭력(Sexual Violence)이 아닌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신교수(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인해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게 되었고, 1999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법적인 규제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아직도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의 가해자인 남성들은 ‘성희롱은 친밀감의 표현이다’라든지,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성희롱에 대해 통념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개념, 유형, 관련법과 국내외 성희롱 판례에 관해 알아보고 예외가 될 수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말해보기로 한다. 끝으로 성희롱에 대한 나의 생각을 고찰해 보겠다.
Ⅱ.
1.개념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자.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새로이 시행된 시행된 남여차별금지 및 구제법률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2항)
직장내 성희롱이라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규정한 이와 같은 성희롱은 사실상 광범위한 성폭력, 성희롱의 스펙트럼 속에서 매우 좁은 부분만을 말한다. 따라서 일부분의 성희롱만을 규제해서는 결코 ‘안전’한 직장을 만들 수 업다.
‘성희롱 무풍지대’를 만들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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