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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기능인적담보는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보장되는 담보이다.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경우에 신용가능한 보증인을 둔다.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를 파악하는 담보물권이나 양도담보 등의 물적담보에 의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의 만족을 기대할 수 있으나,
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양도담보)를 하였다. 乙은 인테리어 업자 丙과 1억 5천만원에 그 연립주택의 리모델링 계약을 하였다. 丙은 丁과 戊에게 각각 창틀과 창문 시공/난방시설과 욕실 공사를 재차 도급하였다. 乙이 돈을 갚지 못하자 甲은 연립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丙은 乙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페이지 | 1,700원 | 2006.09.25
점유개정목차1. 점유개정(1) 점유개정의 의의(2) 점유개정의 성립(3)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4) 점유개정에 의한 이중양도담보2.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1) 의의(2) 학설1) 부정설2) 긍정설2. 점유개정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3. 표의자는 위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 점이 錯誤와의 차이점이다).4. 상대방방과 통정하였을 것(이 점이 비진의표시와의 차이이다).5. 허위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動機는 불문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은 제3자를 欺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다.Ⅳ. 효과1.
2페이지 | 800원 | 2009.10.29
2002년 1학기 법익론 발표자료절도죄의 보호법익과목 : 법익론담당교수 : 학번 : 성명 : - 순 서 -Ⅰ. 들어가며 Ⅲ. 구체적 적용례 Ⅱ.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 1. 금제품과 장물의 절취 1. 소유권설(본권설) 2. 소유자의 자기 물건에 대한 탈환 2. 점유설 3. 양도담보된 물건의 임의 취거3. 평온
10페이지 | 1,100원 | 2004.01.16
양도담보의 방식에 의한 담보거래임을 전제로 한다.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와 같은 통상의 거래는 우리 법에 따라 규율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1.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1) 협약에의 가입에 따른 영향유가증권협약은 상이한 국가들간의 법의 선
12페이지 | 5,000원 | 2013.08.20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A는 그 소유의 사무실용 건물에 대해 채권자 갑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한후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그 건물에 비치되어 있던 냉난방기를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기계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을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7페이지 | 900원 | 2005.12.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셋째, 성립요건의 기초를 당사자의 의사에다 두는 인적 담보인 납세보증인납세보증인은 그의 의사에 따라 보충적으로 국세 등의 납부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에, 제2차 납세의무나 물적 납세의무는 그 보충적 납부책임을 지는 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정요건이 갖추어
14페이지 | 1,000원 | 2009.12.15
담보 중 처분 채권 등으로 양도담보에 제공되었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채무변제이전에 타인에게 처분해 버리는 범죄를 말한다. 부동산 범죄의 유형⑤ 명의수탁중의 처분 부동산양도소득세, 기타 사정으로 직접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거나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친인척 등에
35페이지 | 800원 | 2019.05.13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항공기저당법, 공장저당법, 신탁법, 상법 등 이 밖에도 많은 법률이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양도담보 분묘기지권 등의 물권이 인정되며, 특히 관습법 내지 관습의 성문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권에 관한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물권법은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