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절도죄의 보호법익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 참고자료 ≫1. 형법 판례 총정리(2003년판) - 신호진 / 형설출판사 / 2003년2. 형법학(제6판) - 이재상 / 신조사 / 2003년3. 형법각론(제4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0년4. 형법각론(개정판) - 임웅 / 법문사 / 2003년5 형법 교수강평집 - 강동범 외 / 고시계사 / 2003년6. 형법각론(제5판) - 배종대 / 홍문사 / 2003년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98. 6. 23. 98도700)♣참고문헌박두칠, 형사수사론, 동민출판사 2001 p.881이무영,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1998손봉선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0서춘근 수사1, 서울고시각 2001박상림 수사실무1, 도서출판 엑스퍼트 2001경찰수험정보지원센타, 적중!!객관식 수사실무, 법률출판사 2001

론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된 죄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있는 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여부나 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ㄴ)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 : 판결확정 전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에 있으나,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한 취지가 동시 심판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동시적 경합범과 같이 취급하자는데 있으므로 항소심판결 선고 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ㄷ) 죄

론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양벌규정의 체계 및 문제점 그리고 행위객체와보호법익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법인의 범죄능력1. 다른나라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상의 “단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법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사법에서는 사비니의 법인의제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에서는 Gierke가 법인 실재설을 주장하자 점차 법인의 행위능력

보호의무 위반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위 규정의 해당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참고목록*http://sb.dgpolice.go.kr/dataroom/peace/peaceHouse040401.htmlhttp://blog.naver.com/tcasuk.do?Redirect=Log&logNo=400045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