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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보충 Report > 200701975 오수진1. 양도담보의 의의양도담보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
2페이지 | 500원 | 2010.02.24
[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
양도담보 및 특수한 형태의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법학)1. 법적 구성(1) 신탁행위로서 양도담보양도담보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종래 양도담보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의 관계는 신탁관계로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나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담보
4페이지 | 1,000원 | 2009.10.20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Ⅰ. 대상판결1. 사실관계2. 당사자의 주장과 소송의 경과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Ⅱ. 판례 검토에 들어가며Ⅲ. 동산양도담보의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담보를 위해 모돈 800마리에 대해 목적물 증감, 변경 관계없이 동종의 목적물을 담보목적물로 약정해 점유개정으로 양도 받고 불이행시 강제집행해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체결.2)-1 1996. 8. 23. 대주산업과 아도농산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해 공정증서 작성3) 1997. 4. 2.
23페이지 | 2,100원 | 2007.08.07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 (상사법)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는 개념이 없고 일괄적으로 파산 혹은 회사정리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재단 내지 정리회사의 재산 전부에 파산선고 내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
[민법]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민법)
특수한 양도담보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1. 집합물 양도담보(가) 법적 구성집합물 양도담보란 증감•변동하는 물건집단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복수의 재산권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를 전체로서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양도담보이다. 집합물 양도담보에 대하여도 양도담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주식의 양도1. 주식양도의 의의주식양도라 함은 주주가 그 지위에 있어서 가지는 권리로서 주주권을 법률행위에 따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양도에 따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주식양도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교부로써 이루어지지만 주
7페이지 | 1,800원 | 2003.12.08
해상보험론 협회기간약관 선박 의 위험관련조항 담보위반 종료조항 양도조항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위험관련조항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rranty)(제3조) 종료조항(Termination)(제4조) 양도(Assignment)(제5조) 위험조항(Perils)(제6조)1.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rranty)(제3조)담보위반(Breach of Warranty). 적하. 교역. 지역. 예인. 구조작업 또는 출항일자에 관한 담보위반의 경우 정보를 입수한 후
5페이지 | 900원 | 2015.03.29
[담보물권법] 전세목적부동산의 양도와 전세권관계의 당사자
담보하기 위하여 1999. 4. 15.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전세권변경계약(갑 제3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1999. 4. 21.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라. 피고는 소외 1의 처로서 이 사건 건물을 소외 2를 비롯한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담보물권법판례] 지상권‘설정자의 지위양도’와 지료연체효과의 승계여부
《담보물권법―제287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 다17142판결」-지상권‘설정자의 지위양도’와 지료연체효과의 승계여부Ⅰ. 사실관계 최상열, 「법정지상권의 지료결정과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 『대법원판례해설』, 제36호 37면~50면. 이 글 가운데 특히 38면에서 39면까지를 옮겨실음. 원심
3페이지 | 800원 | 200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