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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관한 결정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의사 확인시까지 양육사항에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양육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20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심판법 제18조 5항에서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존재하고 있다.Ⅳ. 신뢰보호의 적용영역
13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헌법Ⅱ] 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헌법과제물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국회위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국가적 민주주의(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판례집 15-2하, 17)Ⅰ. 서론1.사건의 개요-심판청구에
11페이지 | 1,400원 | 2005.12.23
행정심판의 재결청에 관한 고찰Ⅰ. 의의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켜 심리의결기능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
3페이지 | 300원 | 2003.11.23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관한 고찰Ⅰ. 서설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이므로 기본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 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도 보장하며, 행정심판의 준사법적 절차화를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
3페이지 | 300원 | 2003.11.23
행정심판의 사정재결 (행정법)Ⅰ. 사정재결의 의의1)개념 :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난다고 인정하는 때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2)필요성 : 청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자있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2페이지 | 500원 | 2009.11.08
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행정심판청구권(제107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청구권(111조) 등을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법의 존재양식으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2) 법률법률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관보에 공포된 법을 말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법이지만, 명령이나 자
4페이지 | 2,000원 | 2013.05.01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의의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이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판정 절차를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심판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
2페이지 | 300원 | 2006.08.11
심판은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지며, 항고쟁송의 일종이므로 현재의 이행쟁송만이 가능하고 장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Ⅱ. 의무이행심판대상1. 거부처분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행정쟁송의 사례1. 행정쟁송의 개념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처분청 또는 상급기관)
24페이지 | 1,700원 | 200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