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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게 된다. 여기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이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공권력을 말한다. 3) 기본권의 침해기본
2페이지 | 1,000원 | 2010.01.15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검토 (행정법)Ⅰ. 들어가며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2. 재결의 성질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및 정부에 관한 분쟁에
5페이지 | 1,000원 | 2009.11.08
심판 무효등확인심판(無效等確認審判)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義務履行審判)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4페이지 | 700원 | 2005.10.24
개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I. 들어가며1. 의의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재결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하에 설치하는
5페이지 | 1,000원 | 2010.01.05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판례 1.【제목】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법률상쟁점】청구인은 1999. 4. 1. 법원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법원공무원평정규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최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I. 意 義(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3페이지 | 600원 | 2008.12.24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2. 재결의 성질재결은 확인행위이고, 기속행위이며 준사법적 행위이다.
3페이지 | 300원 | 2003.11.23
헌 법 사 례 연 습동의대사건과 헌법소원목 차Ⅰ. 서 Ⅱ. 사실관계정리 Ⅲ.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성여부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2. 헌법소원청구적격검토 Ⅳ. 본안판단 1. 유족들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인격권 2. 사자의 명예권 Ⅴ. 결 론 Ⅰ. 서(序)1.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 제9차 개정
99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목 차Ⅰ. 들어가며Ⅱ. 권한쟁의 심판의 의의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으로서 ‘당사자능력’Ⅴ. 심판청구인 인권위원회의 청구 취지 및 피청구인 요지Ⅵ. 헌법재판관 다수의 견해와 소수견해Ⅶ. 맺은 말국가인권위원회와 대
17페이지 | 1,500원 | 2015.04.24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I. 당사자행정심판은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여 이들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를 진행한다.1. 청구인(1) 의의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
3페이지 | 500원 | 2012.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