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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훈 1974. 10. 31.생 (국선대리인 변호사 우양태)은 2005년도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시험을 준비중, 7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하는데 비하여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28세까지만 응시자격을 허용하는 것과 기타 아래의 심판대상에 기재된 사항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
11페이지 | 1,400원 | 2009.11.09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차 례】Ⅰ.판시사항 1Ⅱ. 판결요지 1Ⅲ. 원심판결 1Ⅳ. 해설(답안구성) 41. 문제의 제기(서언) 42 일반적인 행정심판청구기간 5(1)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의미 5(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기간 53. 고시・공고등에 의한 처분인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6(1) 심판청구
15페이지 | 1,400원 | 2004.06.21
조 세 소 송개요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의 불복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재결청인 경우를 이
6페이지 | 2,000원 | 2019.12.19
심판법은 심리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하고,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를 취하여 심리절차의 사법절차화를 도모하고 있다.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1. 심리의 내용1) 요건심리①개념요건심리란 당해 심판청구의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3페이지 | 300원 | 2003.11.23
심판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한 제도이다.II. 請求 要件1. 主 體(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심사지
4페이지 | 800원 | 2008.12.24
심판을 청구하였다.*I-2. 판시내용 및 쟁점(청구의 적법성 검토)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재차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기본권침해의 현재성 : 심판청구 당시 국가직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6페이지 | 1,200원 | 2010.01.27
행정심판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행정심판의 대상* 청구인 적격*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 변경* 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기속력*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44페이지 | 3,000원 | 2007.03.02
심판, 가처분심판 절대다수결(23조2항 단서):법률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인용, 선례변경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신청주의: 법41조 1항, 68조 2항청구의 취하: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청구의 취하에 의해 헌법재판
9페이지 | 1,400원 | 2004.12.09
행정심판에서의 고지제도 (행정심판법)I. 들어가며1. 의의행정심판의 고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 절차와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2. 논점오늘날과 같이 행정작용이 다양화되고 행정조직이 복잡해진 경우에
4페이지 | 1,000원 | 2010.01.05
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2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권한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재결청을 그 심리를 위하여 이를 행정심판위원회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