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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소극적 행정행위이다. 즉, 명시적인 기각결정은 물론이고 간주거부도 이에 포함된다.③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공권력 행사나 거부처분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의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행정심판대상을 확대
3페이지 | 800원 | 2009.11.08
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행정소송법에 비추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1) 적극적 요건집행결정의 적극적요건으로는 심판청구의 계속, 처분의 존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예방의 필요 및 긴급한 필요가 있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청구, 심판청구를 대리하며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관세에 관한 전문자격인을 말한다.관세사제도란관세법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의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국가가 시험등을 거쳐 관
19페이지 | 800원 | 2019.05.13
심판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①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확인함에 그친다는 確認的 爭訟說이 있으나, ②일정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킨다는 形成的 爭訟說이 通說이다.3) 재결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判例의 태도이다.②기각재결기각재결은 원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재결 자체의 위법이 없으므로 소송의
2페이지 | 800원 | 2010.01.13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제도] 헌법재판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운영현황, 헌법재판소의 문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 외국의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분석
헌법재판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운영현황, 헌법재판소의 문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제도, 외국의 헌법재판소제도에 관한 분석Ⅰ. 개요Ⅱ. 헌법재판의 심판1. 헌법소원심판1) 심판청구 2) 심리3) 결정2. 위헌법률심판1) 내용2) 위헌제청대상3) 위헌 법률의 적법요건4)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과정5)
19페이지 | 6,500원 | 2008.10.02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補充性의 原則을 명시한 것이다. 補充性의 原則이라 함은 공권력의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
25페이지 | 3,000원 | 2004.05.17
심판제도-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 관세행정 구제제도 상담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관세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에
34페이지 | 1,000원 | 2016.04.16
청구․적부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며, 결정 전 통지․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적부재심사청구에 대한 처리는 국세기본법 제 55조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행정소송․감사원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과세주체(課稅主體; taxation subject) 조세
517페이지 | 1,500원 | 2011.06.20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의 요건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2002. 6. 13. 지방선거는 이미 실시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12페이지 | 1,400원 |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