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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5)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있는 경우두 단계의 행정심판을 모두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명문으로 규정함이 보통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1차의 행정심판만을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여야 한다.4.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필요적 전치주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1.08
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진다.의무이행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거부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2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는 각 재결청에 소속되어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비상설․합의제 의결기관이다. 원칙적
4페이지 | 1,000원 | 2009.06.02
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완전히 보장하되, 다만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심판제도를 활용케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청구주의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 문제점이러한
4페이지 | 1,000원 | 2012.07.18
심판원의 설치3. 중앙심판원 개괄4. 지방심판원5. 중앙, 지방심판원 공통6. 조사관7. 특별조사부8. 심판부의 구성9. 심판원의 관할10. 심판변론인11. 국선심판변론인12. 심판전의 절차13. 해양사고등의 발생시 조사관의 임무와 권한14. 조사관의 심판청구와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15. 지방심판원의
37페이지 | 2,200원 | 2015.09.15
부동산조세론자경농지 처분후 대토후 비과세 신청건에 관하여쟁점 : (1) 청구인이 종전농지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하였고, 대토농지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청구번호 2007중2569 결정일자 2007-09-10 세목 양도소득세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 256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집행기관과는 제3자적 관계에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조세심판원에 조세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조세심판제도를 내포하고 있다. 위법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구제제도와는 별도의 권리구제제도로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제도가
16페이지 | 2,000원 | 2012.04.26
심판과의 구별1) 공통점청원도 행정청이 자기반성을 촉구하고, 피해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유사하다.2) 차이점(1) 제기권자(누가)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청원은 모든 국민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제기기관(어디서)행정
3페이지 | 1,000원 | 2010.01.05
청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다.각 방법은 세부사항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이란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2페이지 | 800원 | 2010.01.10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68조 1항). 이에 따라 헌법소원의 제소권자로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포함되는데, 이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도 포함된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
6페이지 | 1,400원 | 2006.10.03
[방통대] 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정리 하여라0k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진다.넓은 뜻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심판하는 행정심판과 법원에서 심판하는 행정소송의 2가지를 포함하나, 좁은 뜻으로는 행정심판만을 의미한다. 좁은 뜻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에 대하
10페이지 | 4,300원 | 200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