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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3.장애인가족복지정책의 주요내용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완전
15페이지 | 1,400원 | 2011.09.23
시행령을 개정(2003년 12월) 및 시행(2004년 1월)하였다.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98개에서 9개의 질환을 추가한 107개로 확대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항목인 양전자단층촬영(PET)을 급여의 범위에 포함하였고, 자연 분만자 및 6세미만자에 대하여 식대
20페이지 | 1,700원 | 2010.02.11
시행령 제38조)5.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
27페이지 | 1,000원 | 2015.06.27
수급권자의 자격관리②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③신청인에 대한 조사④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⑤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⑥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⑦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17페이지 | 1,400원 | 2010.07.14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시행령 제3조의 2항)용어 정의(법 제2조)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자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
37페이지 | 1,500원 | 2016.03.06
수급자는 부부의 합의에 의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와 모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균분하여 수급할 수 있다. 크레딧의 재원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법이나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출산 크레
5페이지 | 2,000원 | 2023.01.10
수급자의 일상행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그 구체적인 복지용구의 품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정안 제7조).(2) 시설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13페이지 | 2,000원 | 2008.11.03
[노인간호학]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을 요약과 의료계의 반응 및 주요쟁점
수급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을 받을 수도 있고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노인성 질환의 종류는 치매, 뇌혈관질환,
18페이지 | 4,000원 | 2007.10.12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 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관리 시스템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제,선택병의원제와 의료급여관리 시스템헌재 2009.9.24. 2007 헌마109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등 위헌확인검토1. 서론2. 본인부담금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 진료 및 병의원선택권 등 급여의 자기결정권4.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사회보장수급권자의 사생활의 비밀
12페이지 | 800원 | 2016.08.14
사회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의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며느리나 사위를 포함하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그리고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나 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 가
4페이지 | 2,000원 |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