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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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서 론
1.장애인복지정책의 개념
2.장애인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정
3.우리나라 장애인가족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본 론
1.장애인가족의 정의 및 목표
2.장애인 가구 및 장애인 가족복지정책의 현황
1) 한국 보건 복지 포럼 -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3.장애인가족복지정책의 주요내용
1) 소득지원정책
2) 시설이용정책
3) 예방 및 재활정책
4) 금지되는 장애인 차별영역 및 내용
4. 외국 장애인가족복지 정책 사례연구
1) 스웨덴
2) 프랑스
3) 미국
Ⅲ.결론
※ 장애인가족에 대한 앞으로의 정책적 당면 과제
1) 사회보장 급여수준 차별화 및 신설
2) 일상생활 지원 강화
3) 입직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강화
4) 사회생활을 위한 여건 조성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6.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8.건강보험지역가입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9.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10. 장애인 직업
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 1～3급 장애인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 전국 1,000가구 지원)
16.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 참고문헌
-
※참고문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7월 보건복지포럼웹진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회복지개론 - 유공순 외 공저, 양서원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 도서출판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 도서출판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 박옥희 저,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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