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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제9조)-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다.2.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제10조)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21페이지 | 900원 | 2016.11.10
[복지사각지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행령, 시행지침, 지침 등의 하위법령에서 왜곡된다면 실효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최저생계비이하의 빈곤층이 배제된다면 최종적 안전망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4페이지 | 2,000원 | 2015.01.02
수급자(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선정기준및방식※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거택,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 (시행령 6조)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14페이지 | 1,000원 | 2006.12.27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도 일부가 탈락될 우려가 있고 그 수급권자의 총수도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
9페이지 | 5,000원 | 2013.08.01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본조신설 2006.10.43) 제4조 (적용배제)제4조 (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2)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 2009.3.31 대통령령 제21395호, 2009.3.31, 일부개정 1) 제2조 (
39페이지 | 2,800원 | 2010.03.19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다. 또한,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저축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에 포함시키면서(동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제3호의 나목) 가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이자를 소득평가액에서 감안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31페이지 | 1,600원 | 2004.10.27
시행령)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전직 비정규직/자영업 출신 실업자는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 수급률이 저조하다.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만 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 906만 명(37.4%), 실업자 78만 3천 명 중 실업급여 수급자는 27만 3천 명(34.8%) 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적을 뿐더러
7페이지 | 1,400원 | 2008.09.08
시행령 제 13조 제2항 시행령 제 13조 제 2항 제외사업․ 공공청사, 문화재복원사업, 국방관련사업, 남북협력사업(1~4호)․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5호)․ 재해예방, 복구, 시설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문제 등 사업(6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7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단순소
53페이지 | 2,800원 | 2011.07.26
수급권자>>18세미만의 자-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2.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조치-긴급전화 1391설치-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아동학대의 발견,보호,치료,예방에 관한 업무 전담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응급조치의무-보조인 선임3.아동복지시설보호가 필요한 아
14페이지 | 800원 | 2016.10.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활보호법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최저생계비의 결정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대상자구분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구분-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등-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연령별 대상자 구분은 폐지-근로능력에 의한 구분(시행령7조)-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25페이지 | 2,500원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