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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와 수급권자(구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규정)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보호(생계보호, 의료보호, 주거급여등)를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로 변경했으며, 보호신청을 급여신청으로 바꾸고 급여의 신청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고(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수급체계2산업재해보험제도 내용(1)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이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음이 원칙이나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산재가입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하여야 하지만 미가입인 경우에도 산
102페이지 | 5,000원 | 2021.02.16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50% 경감○ 국가․지방 부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8현 준비상황○ 시행령, 시행규
17페이지 | 1,400원 | 2011.01.04
수급 요건지급 수준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시행령제16조, 17조)근로시간단축: 연속하는 1개월간 하루 근로시간을 1/10이상 또는 1주 8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근로시간단축전 평균임금의 1/10 (대규모기업 1/15)휴업: 역월단위를 기준으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여 휴업을 행하고 휴업수
26페이지 | 2,000원 | 2004.10.19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대상자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노인 등 근로무능력자-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연령기준 외에 신체
43페이지 | 1,800원 | 2016.08.14
수급권자자영업자에 대한 특례6보험가입자 제외자사업주와 근로자 = 보험의 가입자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적용제외 사업장 (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 적
30페이지 | 2,100원 | 2011.05.12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오늘날 권고사직, 폐업, 명예퇴직 등이 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급대상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실직자들의 재취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4페이지 | 2,000원 | 2023.01.10
수급을 받는 160만 명 가량의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의 삶을 강요하고 동시에 사회복지의 수급 기준을 낮추어서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사회보장의 무권리상태로 내몰고 있는 형편이다. 최저생계비가 생존만을 위한 수준으로 계측되고 이도 예산에 의해 재조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계측의 투
4페이지 | 2,000원 | 2015.09.11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부양의무자와 재산 기준의 강화, 추정소득의 적용, 면적기준과 승용차 기준의 신규도입, 조건부수급 등으로 인하여 대상자를 줄이고 보호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도 있어 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많이 훼손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는 문제의 조항들은
17페이지 | 1,500원 | 2005.11.19
수급자 중 장애등급아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에게 1인당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의거). 그리고 장애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를 경제적으로 지
4페이지 | 1,000원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