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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2.28, 시행 ’07. 7. 1) -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 ※ 1종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 1차(의원): 1천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천원, 3차(지정기관): 2천원, 약국 : 500원, CT, MRI, PET 등은 급여비용의 5% -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시 50%, 5만원
11페이지 | 1,400원 | 2011.03.23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 수급자 선정과정 특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후 수
20페이지 | 1,700원 | 2005.10.04
시행령과 규칙을 입법 예고하였다.이에 2000년 3월에는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7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과 규칙이 제정공포되었다. 이후 시군구 복지행정 정보화. 관계 전산망의 연계. 수급자 선정과정 특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수급자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후 수급
20페이지 | 1,700원 | 2004.06.21
수급관리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통보된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한다(물품관리법 제 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6페이지 | 900원 | 2008.10.17
수급자일 것2. 중증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이상(해당 장애인이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것(장애인복지법 시행령)① 장애수
24페이지 | 2,100원 | 2011.11.28
시행령」제3조 제2항 )제 1항 각호의 규정된 내용 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① 의료기관의 병상수급에 관한 사항②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 치료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③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④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
57페이지 | 1,000원 | 2016.01.05
수급자와 동년 10월1일부터는 군인퇴역연금수급자에게도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 실시하였다. 1981년 12월 31일 제4차 공교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거에 의해 취업하는 공무원이나 국외 근무공무원까지 수혜대상자를 확대 적용시켰다. 1985년 1월1일부터는 퇴직연금일
22페이지 | 2,100원 | 2010.12.17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별가구의 인원수 제한이 없음. (법,시행령,시행규칙, 안내서도 없음)1인, 2인, 3인 가구의 수 증가7인이상의 가구수는 감소추세대부분의 가구가 7인가구 이하임을 알 수 있다.2 . 국민
32페이지 | 1,900원 | 2014.11.18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후술 참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4페이지 | 1,600원 | 2019.09.30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 3항, 시행령 4, 5조
7페이지 | 2,000원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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