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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 담보물권- 게르만법과 현행민법의 비교고찰
등기담보양도담보 등은 오늘날에는 성문법전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양도담보의 유효를 인정하면서 그 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2조 1호 가目, 3조 2항). 따라서, 오늘날에는 비전형담보(변칙담보)라고 할 수 없다
24페이지 | 1,800원 | 2004.07.0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95. 7. 1) 이전에 신탁자가 제3자로 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직접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기초한 등기의 효력이 무효화 되기 때문에 위 법 시행일 이전에 명의신탁자가
3페이지 | 0원 | 2004.11.02
법률문제는 주로 宗中財産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분쟁인데, 이러한 宗中에 대한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민법과 민사소송법, 회사법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名義信託에 있어 宗中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
21페이지 | 1,800원 | 2005.05.12
관한 합의가 당사 자 사이에 존재하므로 틀림없는 허위표시라고 보는 무효설(소수설)이 대립하고 있었 으며, 판례는 유효설의 입장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독창적인 이론을 전개해 왔다.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그러나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사회정의론 - 현대사회의 정의로움에 대한 논쟁과 이슈들에 관한 롤즈와 노직의 입장 비교 고찰하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다. 이 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1995년 7월 1일을 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조세 포탈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명의 신탁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
27페이지 | 2,400원 | 2011.04.12
등기를 촉탁한다.(114조 1항)1)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따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2)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例를 들면 순위에 관계없이 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후순위의 용익권등기, 가처분, 일반가등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등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최고등록세액의 300%까지 등기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③ 또한 등기이전시 명의신탁(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등기를 할 경우와 명의신탁한 등기는 96. 6. 30 까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
3페이지 | 800원 | 2015.06.27
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피담보채무액 보다 담보목적 부동산의 시가가 큰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사안에 있어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사안의 채권자인 피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부동산과 유예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산업에 의한 부동산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
12페이지 | 1,400원 | 200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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