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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면 매도자인 원소유자는 대금을 받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뒤에 매입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 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
35페이지 | 800원 | 2019.05.13
부동산을 매입하였으면 매도자인 원소유자는 대금을 받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나 원소유자로부터 매입하고 등기를 완료했다면 뒤에 매입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 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부동산매도행위와 같은 중요한 처분행위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 대판 1967.8.29 67다1125부동산에 관한 처의 저당권설정행위는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문서를 처에게 맡겨두고 다녔고
10페이지 | 1,400원 | 2007.03.29
부동산물권에 관한 등기 이외에도 동산물권에 관해서는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 등 증권의 배서교부가 있고, 선박자동차항공기중기 등에 관해서는 공적 장부에의 등기등록이 있다. 물권변동 이외에도 광업권(광업법 제43조)어업권(수산업법 제43조)특허권(특허법 제72조)저작권(저
15페이지 | 1,300원 | 2006.09.02
[부동산공시제도] 부동산공시제도의 개념, 종류 및 개선방안
부동산등기령, 조선부동산등기령 시행규칙 등이 그대로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등기제도에 관한 모법은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민법을 제정․공포하고 196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토록 하여 그 동안 조선민사령(1912년 3월 18일 제령 제7호)
17페이지 | 2,000원 | 2013.09.26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4조) ∘시설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
73페이지 | 5,000원 | 2021.02.16
토지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관한 고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 권리분석, 지적, 등기 및 행정쟁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보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상전문기관은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등기까지한 경우에도 丙이 취소하게 되면 丁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10. 정답 ④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ㆍ확정적 무효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11. 정답 ⑤대리행위와 그에 대한 취소는 별개의
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관한 법률(이하 택상법) 제30조, 국세징수법 제2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의 일환으로 1996. 3. 12. 원고 소유의 부동산(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하고, 같은 달 15일 압류등기를 마쳤다.한편, 피고는 1996. 8. 27. 원고에게 1996년도분 부담금 40.950,720원을 별도로 부과하였다.원고는
12페이지 | 1,400원 | 2005.09.13
[중소기업정보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본 중소기업정보화의 의의와 중소기업정보화의 현황 및 향후 중소기업정보화의 촉진 방향 분석
관한 연구3. 김종재(1995), 중소기업경영론-이론과 사례, 박영사, 4. 박상희(1998),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산다, 동방미디어5. 박춘엽, 김종진(2002), 중소기업경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6. 신예돈, 김성수(1999), 중소기업ERP 시스템 구축 전략, 정보처리학회지7. 삼일회계법인편(1994), 중소기업
20페이지 | 6,500원 | 2008.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