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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부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22페이지 | 900원 | 2016.11.10
법률1990년대 1980년대1970년대1960년대연대(출처 : 국토해양부)IMF 이후 2000년대 초반Ⅳ.토지정책의 변천 IMF로 토지시장이 극도로 침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지제도, 토지거래신고제 폐지개발부담금도 일시 부과를 중지하였으며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대부분 해제공공의 부동산매입자금을 마
36페이지 | 2,800원 | 2010.01.29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등기․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 (1) 등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술담보평가증서 등 신용대출은 중진공 이사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6) 지원절차- 예비평가(1차) 재무상태를 평가하여 40점 이상으로서 대출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본평가 대상으로 선정- 본평가(2차) 사업성, 기술성, 사업계획 타당성, 상환능력, 경영자의 자질 등
21페이지 | 6,500원 | 2009.07.27
제 1 장 서 론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12페이지 | 3,000원 | 2009.11.03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6페이지 | 700원 | 2006.09.02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
14페이지 | 2,000원 | 2004.11.30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3. 부동산등기4. 등기청구권III. 동산물권의 변동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2.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IV.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1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2.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의 변동V. 물권의 소멸1. 물권의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졸업] [법학] [민법][상법] 민법과 상법과의 관계연구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 (1)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사법
26페이지 | 3,800원 | 2008.05.23
법률 행위; 계약, 채권 면제, 취소, 해제,동의, 매매, 증여, 물권 행위, 법인 설립 행위 등㉡ 법률의 규정( 민법 162조 이하 );소멸시효, 취득시효, 상속2 ) 물권 변동과 공시(가) 공시; 물권의 변동을 외부에 알려 주는 방법㉠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등기㉡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 점유의 이전 즉 인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