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리더십] 김영삼 대통령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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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서론
1. 김영삼의 성장과정과 자질
2. 당시의 사회구조

Ⅱ.본론
1. 행태론
2. 기능적 유형
1)일반 리더십
2)조작적 리더십
3. 정치업무실천 방식 유형
1) 적극-긍정형
2) 적극-부정형

Ⅲ.결론

본문내용: 3) 금융실명제 & 부동산실명제
1993년 8월 12일을 기해 대통령령으로 전격 실시된 금융 실명제는 금융 기관과의 거래 시 실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금융 거래 정보의 비밀을 보장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였다. 이는 가•차명 계좌를 사용한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투명한 자금 흐름과 깨끗한 정치를 이루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경제 위축의 우려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과거 정부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김영삼식의 독단과 전격 작전으로 이루어낸 개혁 조치였다. 이는 효율보다는 경제, 사회 정의를 더 중시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명, ‘고쳐쓴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p313~4

정부는 고도성장의 부산물로 30여 년간 한국의 병폐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와 가격 급등을 잠재우기 위해 1995년 7월 1일을 기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발효시켰다. 주요 내용은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 조세 포탈 및 재산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명의 신탁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금융 실명제의 실시와 더불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했다. 그 결과 김영삼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게 되었다. 김영명, ‘고쳐 쓴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1999, p314~5
부동산실명제 실시 후 1년간에 걸친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명의신탁을 해지하거나 성업공사에의 매각을 통한 실명전환 건수는 총6만5,976건, 면적으로는 약 1억3,000평, 액수로는 4억4,000억 원 에 이른다. 정태환, ‘김영삼 개혁정치의 성격과 정치적 동원’,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5, p289

4)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는 김영삼 대통령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며, 5•6공의 단죄를 그 요소로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제의 총독부 건물과 외세의 상징인 남산 외인 아파트를 과감하게 허물었고 4•19 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한국정치학회 관훈클럽,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 인간사랑, 2007, p209
또한 당시 서울지방검찰청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돈식, ‘우리도 좋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 사람과 책, 2004, p351
이에 김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재정하게 하여 1심에서는 전두환에게는 사형, 노태우에게는 22년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게 되었고, 2심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 노태우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정권의 바뀜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었고, 과장되고 확대 해석된 면이 없잖아 있지만,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통해 이전 정권의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해 후련하게 알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도층과 피지도 층의 대립이 줄어들고 김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힌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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