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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보아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산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회사정리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의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관한특별조치법(1966.8.3. 법률 제1808호로 제정되어 1993.12.10. 법률 제458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참조조문】헌법 제11조 제1항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조민사소송법 제728조제734조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특허법 제220조 제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3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12070 판결*【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공1993.6.1.(945),1375【판결요지】가.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6페이지 | 800원 | 2004.08.19
담보물권법REPORT대판 2006. 8. 24 선고2005 다 61140 [가등기담보] I. 판례 선택의 이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예를 살펴보고자 선택하였다.앞으로 살펴볼 판례에서는 재산권 이전의 예약에 의한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예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가등기담
2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송부부2. 등기부(1)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이며, 등기는 바로 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5페이지 | 900원 | 2007.05.19
[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
부동산법제 공통 최근 부동산 3법(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주거권에 바탕을 둔 복지정책으로서의 주택정책에 대하여 논하라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부동산 3법의 개정내용1) 주택법 개정안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4페이지 | 3,000원 | 2015.03.2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13페이지 | 5,000원 | 2006.12.16
법률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된 명의신탁이 부동산투기, 탈세 등 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각종 입법을 통해 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으로 한다.
20페이지 | 1,000원 | 2015.06.27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이러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최근의 판례는 명의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법에 대한 고찰目 次Ⅰ. 序Ⅱ. 명의신탁Ⅲ.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제)Ⅳ. 結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제법에 대한 고찰학 생 논 단Ⅰ. 序지난 95년1월27일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 되었고, 이어 3월18일에 제 173회 임시국
20페이지 | 2,500원 | 200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