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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임금-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의 분석 -< 목 차 >Ⅰ. 서Ⅱ. 기초 이해1. 부당해고의 효과2. 부당해고의 구제3. 휴업수당Ⅲ. 판례 검토1. 사실관계2. 문제의 소재3. 판례의 해설Ⅳ. 학설의 검토1. 중간수입의 공제 여부2. 중간수입 공제 범위Ⅴ. 결론Ⅰ. 서부당해고란 사용자
15페이지 | 1,400원 | 2011.01.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
4페이지 | 1,000원 | 2009.12.22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1.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불이익한 대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해질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신분상 불이익(해고, 퇴직의 강요, 채용거부, 전근, 강임이나 직종의 변경을 수반하는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복직이나 계약갱신의 거부), 경제적 불이익(차별적
6페이지 | 1,500원 | 2009.12.29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노동법)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
6페이지 | 1,500원 | 2009.12.29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노동법)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경우의 주요 판례 (노동법)1.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해고처분- 해고처분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활동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
5페이지 | 1,000원 | 2009.12.29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노동법)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1. 징계절차위반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위반의 점이 해고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3페이지 | 1,000원 | 2009.12.29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노동법)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
7페이지 | 1,500원 | 2009.12.22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대법원 판례 미국 부당노동행위 일본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9909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반 조합 계약(황견계약)사례반 조
57페이지 | 2,500원 | 2021.02.16
[노동법]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평석 레포트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 (서울행법 2000.9.5 선고, 99구287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Ⅰ. 해당 사안의 개요원고 신○○는 1972.2.1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경영상의 이
4페이지 | 1,000원 | 2009.06.14
[노동법]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와 관련된 주요 판례(노동법)
판례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2329 판결, 1994. 12. 27. 선고 93다52525 판결 등이 있다.- 근로자들의 비위사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위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어떤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해고의 징계처분은 일응 정당한 것으로 보
4페이지 | 1,0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