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민법 시행직후에는 용익권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영향을 받아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못하였으나, 점차 용익권자의 지위가 높아졌고 또한 전세입주자가 거금의 전세금을 주인에게 빌려 주면서 좀더 안전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려는 의지가 강해짐에 따라 근래에는 자주 이용되고 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한국의 법제에서 필요한 제도이다.관습법의 발견판례는 관습법상의 용익물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는 건물 철거시 사회경제적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정된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그 존속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과 같이 보게 된다. 또한 지료 역시 지상권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민법 제366조 단서). - 판례의 예대법원 판례 1988.9.27,87다카279판결요지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민법 제 185조의 구체적 적용의 예: 우리나라5. 민법 제 185조의 구체적 적용의 예55. 민법 제 185조의 구체적 적용의 예5기존 권리묶음의 배정에 관한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5. 민법 제 185조의 구체적 적용의 예5의미: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해석: 기존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과 유사, 관습화된 타인 토지 침해 행위의 합법화장사등에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과 물권법, 민법과 상속법, 민법과 부양의무,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Ⅰ. 민법과 관습법Ⅱ. 민법과 가족법1. 가족법의 2영역2. 친족법3. 상속법Ⅲ. 민법과 물권법Ⅳ. 민법과 상속법Ⅴ. 민법과 부양의무Ⅵ. 민법과 신의칙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2. 한정기능(형평기능)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

민법강의Ⅱ) 330p 참조관습법상의 특별지상권으로서 인정되어 있는 분묘기지권에 관하여는, 앞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분묘의 존재 여부는 그 형태의 특수성으로 쉽게 알 수 있다고 하나, 재래로 묘지는 이를 휴야에 쓰는 것이 관례(慣例)이고, 그러한 휴야는 큰 단위(單位)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며, 거래당사자가 일일이 현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일은 드물다. 따라서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