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금지되는 것은, 고의의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고 제496조의 입법취지는 보복적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고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는 그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94.8.12. 93다52808). 그리고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에 행하여진 싸움에서 서로 상해를 가한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서 발생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에도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94.2.25. 93다384446).
고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2.1.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금지됨으로써 압류를 위해서는 판결, 질권증서 등과 같은 집행명의가 요구되었고, 압류질에도 매각질의 원칙이 도입되었다. 2) 法的 性質압류가 있어도 채권자는 押留物을 유치할 수 있었을 뿐이며 채무자의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押留物을 자기 자신의 물건과 같이 보관할 의무가 있었으며 押留物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법문화의 발달로 압류가 채무의 이행강제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설정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시의 총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ㆍ처분권이 박탈되고(파산법 제7조), 그 재산은 청산의 목적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이때 파산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소송이나 강제집행은 배척되고(파산법 제15조), 그 환가액으로부터 총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만족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재산은 채무자의 관리ㆍ처분에 맡겨지고, 이
법 연구(Ⅰ), 236~240면. 이에 의하면 소송물은 채권자의 실체법상의 대위권이 된다.4. 검토채권자대위소송을 통해 채권자가 다투고자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다. 그리고 그 행사의 효과는 채권자 자신에게 곧바로 귀속되지 않고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전체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권리의 존부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대한 적용 810. 경과조치 9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비교 9제5절 외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입법례 10Ⅰ. 서 설 10Ⅱ. 영국 10Ⅲ. 독일 11Ⅳ. 프랑스 11Ⅴ. 일본 12Ⅵ. 소 결 12제3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3제1절 보증금의 법리 문제 13Ⅰ. 법적 성질 131. 학설 131) 채권질권설 13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142. 판 례 14Ⅱ. 보증금의 효력 151. 보증금의 충당 152. 보증금의 증감청구 15Ⅲ. 보증금의 문제 151.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152.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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