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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금전차용에 대한 대리권만이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지며 C의 복임권한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2. D의 대리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1). 125조와126조의 표현대리1)표현대리 일반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125조 126도 129조의 표현 대기는 성립하기위해서는 다
5페이지 | 800원 | 2004.12.0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총칙)1. 관련 민법 규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4페이지 | 1,000원 | 2009.11.07
넘은 表見代理의 成立 與否1. 서설 2. 제126조의 성립요건 1) 기본대리권의 존재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3. 본 사안의 경우 Ⅴ. 結 論 < 참 고 문 헌 >‘민법강의’ 법문사 김준호 2004. 3 ‘민법총칙(민법강의1)제7판’ 박영사 곽윤직 2003. 8‘민법학강의’ 신조사 김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민법]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大判 1
11페이지 | 2,000원 | 2009.08.28
126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2)판례의 태도판례는 표현대리의 적용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 관하여 법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기본대리권외에 제3자가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3)검토 및
5페이지 | 900원 | 2004.12.08
[민법]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 목 차 - Ⅰ. 서설Ⅱ. 표현대리가. 의의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라.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Ⅲ. 협의의 무권대리가. 의의나. 계약의 무권대리다. 단독행위의 무권대리Ⅰ. 서 설 가.
28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대리권을 주었다는뜻을 통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2)효과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는 진정한 대리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지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요건 1)대리행위의 존재:표현대리인과 상대방사이
3페이지 | 800원 | 2007.03.29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과 목담당교수법학부제 출 일1. 무권대리의 의의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1)표현대리의 의의2)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3)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
17페이지 | 1,600원 | 2005.08.30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의의2.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와의 관계1)표현대리의 의의2)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파악하는 견해3) 표현대리를 유권대리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 4)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3. 계
15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총칙] 표현대리와 계약과 단독행위에 있어서 협의의 무권대리
대리자, 상대방=제3자)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1) 무권대리를 규율하는 민법의 태도*표현대리*협의의 무권대리Ⅱ.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일반(1) 성립 요건(2) 표현대리의 성질2.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9조
16페이지 | 1,600원 |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