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총칙)1. 관련 민법 규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2.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의 요건1) 기본대리권의 존재 ① 의 의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그 범위를 벗어난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이를 권한유월의 表見代理 또는 월권표현대리라고도 한다.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1. 제125조 -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1) 요 건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무권대리의 유형 검토 - 민법 총칙1. 들어가며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2. 표현대리1) 표현대리의 유형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

민법 제4조는「만 20세로 성년이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 20새에 달하지 않는 자는 ‘미성년자(未成年者)’가 된다. 민법상의 연령은 호적상의 기재를 따름이 보통이지만, 이는 단지 추정력이 있을 뿐이다. 2)미성년자의 행위능력1)원칙민법 제5조 제1항은「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

대리상, ⑤ 중개업, ⑥ 합병 등이 있음6. 상대적 상행위와 절대적 상행위 (1) 상대적 상행위 : 어떤 행위를 영업으로 혹은 영업을 위해 할 때 상행위가 되는 행위(2) 절대적 상행위 : 영업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행위자체의 성질에 의해 무조건 상행위가 되는 행위(현행 상법상 절대적 상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담보부사채신탁법은 동법상의 사채총액의 인수를 절대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제 2 장 통 칙제 1 절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