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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소멸(127조,128조)2)대리행위의 관계①본인현명주의-대리행위표시②대리행위의 하자③대리인의 행위능력(117조)3)본인-상대방과의 관계: 대리행위의 효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발생표현대리-대리권이 없이 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1.125조의
17페이지 | 1,500원 | 2009.02.03
민법 제35조 1항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배상책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또한 제35조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제126조에 비하여 상대방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ⅱ
6페이지 | 900원 | 2004.12.08
조의 사실에 의해서는 아무런 어음상의 權利를 取得하지 못하지만, 어음法에 제8조(77조 2항, 수 11조)가 지급을 한 무권대리인에게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점을 類推適用하여 어음상의 義務를 履行하고 어음을 還受한 위조자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위조자가 어음
6페이지 | 1,000원 | 2009.09.02
[국제기업의 발전단계와 유형] 국제기업 발달단계와 종류(수출기업,다국적기업,다지역기업,글로벌기업)
권한위임을 통하여 현지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이다.I. 수출기업수출기업(exporting company)은 일반적으로 제품을 본사국에서 생산하여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가장 초보적 단계의 글로벌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제조기업들은 먼저 종합무역상사, 수출대리상, 수출조
7페이지 | 2,500원 | 2014.10.22
대리자로서 유아의 양육에 있어서 방임과 과보호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올바른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 아동기에서는 소극적인 지도자가 되어 아동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쟁 상대자, 민주적 지도자, 규칙의 적용자, 판단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
6페이지 | 1,100원 | 2004.08.09
민법의 규정을 본받아 구민법에 없던 것을 신설한 것이다.㉢.철회권은 ‘계약’에 관한 것이고, 거절권은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다.㉣.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그 계약이나 단독행위는 확정적으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표현할 수 없는 자괴감이 빠진다. 무엇이 아직 어린 수험생이 미성년자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으로서,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하였는가? 이러한 원인은 학생들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미시적 관점과 학생들의 외부에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는 거시적 관점에서 원인을 파악해
11페이지 | 1,700원 | 2005.03.17
대리인(제55조)과 소송상의 특별대리인(제62조 등)의 두 가지가 있다. 법인의 대표자 기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은 아니나, 소송상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다(제64조). 법정대리인의 권한 제한에 있어 그 범위는 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제22조 a항 본문)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UCP600 제 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등으로 표현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으
16페이지 | 1,400원 | 2009.05.14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⑤ 기존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면허권을 구입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시장참입을 봉쇄하는 행위 등이다.5) 기타 경쟁제한행위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술한 행위 이외에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
8페이지 | 5,000원 | 201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