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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경우와 같이 해석한다.4. 適用範圍 : 任意代理. 法定代理 모두에 적용된다.Ⅵ. 특수한 表見代理1. 제126조와 제129조의 혼합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인이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를 경유하여 제12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2. 제125조와
3페이지 | 1,000원 | 2009.11.07
대리권의 성립, 범위, 존속에 관하여 존재할 수 있다. 성립의 외관은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았으나 수여된 것과 같은 외관이고(이것이 민법 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이다.), 범위의 외관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으나 그 범위 내인 것과 같은 외관이며(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존속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2022년 2학기 상법심화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07다2342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참고문헌
11페이지 | 15,000원 | 2022.09.20
권한이 있다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외관을 가지고서 을이 갑의 인장을 남용하여 수표를 위조한 행위는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대판1987.3.24,86다카1348)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1)기본대리권이 있을 것2)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적용 - 81. 일상가사대리권의 성격 - 8 2. 제126조의 적용여부 - 93. 정당한 사유 10(1) 정당한 사유의 의미 - 10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 10(3)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
35페이지 | 3,000원 | 2009.08.28
권한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이는 표현대리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보험설계사에게 전면적으로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아니다.2. 보험중개사(1) 보험중개사란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써 원보험 시장에서는 보험계약자를 위
15페이지 | 3,000원 | 2011.05.07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상대방)와 거래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나. 표현대리의 유형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X)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므로 과실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6. (X)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지 않는다.7. (X) 권한을 넘은
4페이지 | 2,000원 | 2021.05.20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②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 ;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그 구조의 유사성 때문에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도 그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추 적용된다.③ 사실행
20페이지 | 1,800원 | 2010.02.24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상대방 C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B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예컨대, A상호신용금고의 차장인 B가 C와 신용부금계약
2페이지 | 800원 |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