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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한편, 지상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된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의 규정이 준용된다(제290조제1항). 2. 지상권의 처분 가. 지상권의 양도 (1)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지
43페이지 | 3,900원 | 2016.05.11
물권적 청구권‘이 나온다. Ⅰ. 우선적 효력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물 위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 같이 성립할 수 없다. 예컨
17페이지 | 1,800원 | 2016.05.11
청구권이냐 아니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하는 법적 구성과, 이미 이행된 물권이 전매된 경우에 보호범위가 실제상 차이가 있게 된다.우리 대법원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제 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등기의 의의 실체법상 -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 불
39페이지 | 1,600원 | 2016.05.11
청구권- 유치적 효력이 있으므로 점유침해시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질권에 관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질권 그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인정여무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손해배상권-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권법적 성질이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실효에 걸린다. 다만,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③ 물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
15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물권적 청구에 의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동조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2. 경계선 부근의 건축 등의 제한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특별한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민법 제242조 제1항이를 위반하는 자에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권의 시효문제제29조 제2항의 이익반환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선고 취소시로부터 10년의 시효에 걸린다. 다만, 목적재산이 원형대로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실종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그 반환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권은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한편 목적물이 동산인 때에는, 만일에 설정자가 그것을 점유․이용하고 있으면 특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설정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인도받게 된다. 그러면 채무자나
11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 및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담보권설). 반면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가지며, 담보제공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이영준).제3자가 담보목적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 담보권설에 의하
9페이지 | 800원 | 2016.04.16
청구권이 이 증권에 표창된 것이므로 임치물의 인도는 이 증권과 상환하여 청구하여야 함.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은,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간의 관계를 말함.- 임치에 관한 사항은 기재된 바에 의함.(문언증권성)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은,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창
36페이지 | 1,000원 |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