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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언제나 그러한 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해서, 그 채권에 의하여 참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여기서 임차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방해배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임차인의 점유권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물권적 합의를 하거나, 낙약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독일제국법원(RG)은, 초기에는 제3자를 위한 처분계약의 유효성을 부인하였으나, 점차 제3자를 위한 물권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Larenz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물권적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
17페이지 | 1,800원 | 2015.03.29
물권적 청구권을 축소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또는 동규정은 평면적 ․ 수평적 이용관계의 조절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요구되는 입체적 ․ 수직적 이용조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본다. 강행규정설은 부동산 사이의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물권적 방해제거,예방청구권과 생활방해금지가 있다전자는 이미 발생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금지시키는 사후적인 구제방법이고, 후자는 장래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금지시키는 사적적 구제 방법이다. 이 두제도가 각각 불법행위법과 물권법에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청구권과 물권적청구권①점유보호청구권동산질권은 질물을 점유할 물권적 권리이다. 그러므로 동산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동산질권이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②물권적청구권질권에 물권적청구권의 인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부정경쟁방지법 판례연구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업금지 또는 경업금지의무 대법 2003 7 16 자 2002마4380결정을 중심으로
청구권의 시간적 범위-대법원 1998. 2. 13.선고, 97다24528판결-,상사판례연구 제 5권(2000. 7.) p.379. 그 이유로서는 당해 침해기간을 제외하고도 별도로 산정한 일정 기간동안의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을 확보해 주는 침해금지가 인정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침해금지청구권의 시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청구권을 가진다.(2)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전차인은 그가 취득한 임차권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차인은 임차지 위에 부속시킨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임대인은 그의 임차인과의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임차인에 대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물권적 효력의 법리 구성 ⅱ) 相對說 이 설은 상법 제 133조를 민법 제 190조와 관련시켜 설명하는데, 이는 다시 嚴正相對說과 代表說로 나뉘어진다. ① 嚴政相對說 제 133조는 점유취득의 특별한 원인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 190조가 규정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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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지 해제권 발생 해제권행사 해제효과 손해배상범위
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공제한(손익상계) 나머지 금액이 배상액이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다.(2)전보배상의 시기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청구권을 가진다.1) 손해배상 방법(1) 금전배상의 원칙우리나라는 민법상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까지도 금전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394조) 금전배상은 손해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도 편리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의 평가는 금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2)원상회
16페이지 | 1,8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