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에 관하여

관하여 공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각 공유자는 공작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제 268조 3항).Ⅳ. 상린관계에 의한 소유권 보호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각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고, 각 소유자에게 협력의 의무를 부담케 함으로써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꾀하려는 것이다.1. 우수저지소송(雨水沮止訴訟, actio aquae pluviae arcendae)과 물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바 있다. 반대의견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모두가 포함되어있어야 하는데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반대의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특별희생으로 보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비추어본다 하

관하여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함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257조 전단) 主從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부합으로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의 의무 등은, 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와 같다.2) 混和A. 혼화에는 금전과 같은 고형 종류물이 뒤섞여서, 한데 합하는 혼합과, 술,기름과 같은 유동 종류물이 녹아서 하나로 합치게 되는 융합의 두 종류가 있다

상린권의 포기는 허용된다. (반대설: 이영준 - 소유권의 종속적 지위 때문에 독립적으로 포기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⑦ 妨害의 제거 : 상린권의 행사에 방해를 받는 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관 같은 유사한 상태에 놓이므로 , 상린권자는 그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相隣關係規定의 性格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제216조 이하의 규정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점유자의 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음 공동소유 Ⅰ.의의-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주식, 사채 특허권 저작권)을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세종류가 있다. Ⅱ.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것을 말한다.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공동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공유가 성립할 경우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