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 물권행위, 부동산물권의 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도 무효라고 규정함으로써, 명의신탁 자체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따라서 을․병사이의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법하 에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로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3자에 대한 효과면에서는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허위표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4) 소결명의신탁 당사자의 표시행위는 매매와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의 제도 비교)-목 차-Ⅰ. 시작하는 글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1. 원시취득2. 승계취득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Ⅴ. 등기제도의 정착1. 등기제도의 기원2. 등기의 공신력 획득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1.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물건의 개념과 권리의 객체+- 물 건-+- 동 산(§99②) | +- 부 동 산 (§99①) : 토지 및 그 정착물+- 권 리 : 절대적 권리, 상대적 권리 ← 권리질권물권법의 구조+- 本 權 所有權 | 制限物權 用益物權 : 地上權, 地役權, 專貰權| 擔保物權 : 留置權, 質權, 抵當權+- 占有權總 論 -+-§185 물권 법정주의+-§186∼ : 부 동 산 -++-§188∼ : 동 산 +- 물권 변동+-§191∼ : 소 멸 -+점유권 §191∼ 210소유권 §211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든지 하는 것 등)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 2. 등기의 종류 권리관계를 적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표제부의 등기), 권리의 등기(갑구란, 을구란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며,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물권변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제4절 부동산등기의 종류와 사례제3장 부동산등기관련문제제1절 부동산 등기제도의 미비제2절 등기제도의 보완(권원보호제도)제4장 결론 ※ 참고문헌 참조 제 1 장 서 론 부동산의 등기 여부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있어서 성립요건이므로 부동산의 물권변동을 주장하기위하여는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18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