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질권의 성립ㆍ효력ㆍ소멸

효력1)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권전세권자는 설정계약 내용에 따라 목적부동산의 성질에 맞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 또는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11조) 전세권의 실현이 방해되면 물권적 청구권, 즉 목적물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제319조, 제213조, 제214조)2) 건물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토지와 건물

ㆍ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대지사용권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용익권도 대지사용권으로 사용 가능2)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법 제135조의4-대지권을 등기한 후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없다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효력 이 있다고 규정 4. 구분소유의 소멸ㆍ구분소유는 구분소유부분

성립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역권과 같지만,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며, 객체가 동산일 수도 있고, 권리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역권과 다르다2)종류㉮用益權 ususfructus타인의 물건을 물건의 실질을 보전하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이다. 이것은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용익권자 본인에게만 귀속하기에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다. 용 익권자는 객체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며, 소유권자에 대해 객체의 인도 전에 용

동산담보대출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기도 한다. 국내선 한국주택채권유동화(주)가 3월에 처음으로 5천억원 어치를 발행한다. 이번에 나오는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건설자금으로 대출해준 채권 중 만기를 3년～7년 남겨둔 10만 계좌를 대상으로 발행된다. 채권종류는 기간(6개월～6년)과 금리(연 8.5～10.56%)에 따라 모두 9종이다. 발행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수익률(7일 현재 8.92%)을 기준으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명시적 폐지와 묵시적 폐지의 두 방법이 있다.명시적 폐지는 법문에 폐지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폐지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새로운 법을 시행시키면서 신법에 구법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데, 한시법이라고 하여 법 자체에 그 법의 폐지시기가 규정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묵시적 폐지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법이 폐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구법이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