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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회사와 알려야 할 권리를 위해 보도를 감행한 방송사의 문제.언론이나 매체를 통해 미리 개인의 신상이 공개가 되는 경우가 여럿 있었으나 주병진의 판례를 볼 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옳지 못하다.
29페이지 | 2,100원 | 2010.03.31
PD수첩 광우병보도 무죄판결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 생각
명예훼손죄에 관한 국내외 판례 및 법리 철저 검토명예훼손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 1,000여개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언론의 公人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5.PD수첩 방송의 전체적인 구성‘PD수첩’ 방송(2008.4.29.23:00~24:
12페이지 | 1,500원 | 2010.02.05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침해되느냐 여부라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충돌할 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문제가 등장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도 사이버 세계
10페이지 | 1,400원 | 2009.11.09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며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더욱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민사상의 책임을 심판할 때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게 되면 민주주의 의 초석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9페이지 | 5,000원 | 2009.10.10
사이버 모욕죄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도입에 관한 보고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자면 ‘When Words Kill’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중 한 명으로 소개하며 ‘이번 최진실의 자살은 뜬금없는 사건이 아니라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 한국의 무자비한 인터넷 문화의 징후’라고 언급, ‘한국에서는 지난해 20만 건에 거까운 사
14페이지 | 1,400원 | 2009.08.18
명예훼손죄의 형사유죄판결을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를 하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법원이 명예회복처분을 가해 언론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의 비용으로 제3자가 이를 대신하도록 하거나 이행할 때까지 일정액의 배상금을 계속 내도록 함으로써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명예훼손을 막는 법이다. 정플법의 내용은 리플 중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있으면 처벌하는 것으로, 기존의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바른 악플은 인정하고 거짓 악성댓글은 방지할 수 있다. 목 차주제 선정이유최진실법이란?최진실
7페이지 | 1,400원 | 2009.04.24
언론 매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네티즌이 생산해내는 영향력 있는 불법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개가 불법정보가 게재될 경우 그것을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다수가 늘어나고 늘어나서 전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보다는 허위사실이 검증도 되지 않은 채 기사화되어버리면서 이슈로 확
8페이지 | 1,100원 | 2009.04.24
명예 훼손죄에 대한 교육최진실법의 친고죄 폐지는 정치권의 오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쌍방의 의사소통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큼으로 반대한다. 그 대신 현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는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 훼손죄를 통하여 인터넷 바른 문화 정착을 위하여 힘
8페이지 | 1,400원 | 2009.02.03
언론제보 및 보도와 명예훼손죄언론제보와 공연성 대법원 2000.5.16. 99도5622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
2페이지 | 0원 | 200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