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종합적 검토

개정안에서의 전면적인 소급효원칙적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소급 보호되는 외국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4년간 법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저작권법안 부칙 제5조).이에 대해 정부(정보통신부)의 태도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소급보호가 적용되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 같다.그 이유는 실제로 프로그램의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과는 달리 19

미디어 정보를 자유자재로 유통시키는 것이다. 즉, 각국의 초고속망을 서로 연결해 유기적인 정보교환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상호접속 및 표준설정 등 국가간의 조화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계획에는 정보통신기반과 경제력이 열세인 개도록 및 후진국에 대한 입장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표준화 경쟁 미국은 세계정보통신망(G I I)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기 위해 부단

정보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생활패턴 및 주거방식의 변화로 인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를 저장검색선택가공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유도 높은 정보접근방법(정보 수용자 중심)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자기실현의 수단을 위해 단순히 정보를 받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보를 발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보환경의 정비 등 진일보한 정보미디어로서의 역할이 요청되고 있다.이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

개정안도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규정하고,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ㆍ제조ㆍ양도ㆍ대여ㆍ전송하는 행위(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와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이러한 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이나 음반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의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상파 및 위성 DMB 규정 및 도입근거 마련- 5월, 위성 DMB 준비 사업자인 TU 미디어가 방송센터 구축 및 시험 완료- 7월, 위성 DMB 준비 사업자인 TU 미디어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망 주파수를 할당받는 등 우주국 및 지구국 시설 설치 완료- 12월, 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종합정책 방안 마련- 12월, 위성 DMB 사업자로 TU미디어 최종 선정2005년- 1월, 사업자 신청 공고 및 허가 신청 설명회- 2월 말 혹은 3월 초, 6개의 지상파 DMB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