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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도 위 규정에 위반한 전매가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당해 국민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이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매도인이 그 가격조건에 맞추어서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이다. 매도인의 위 납품행위는 매수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아니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사실행위라 할 것이다.이 학설에도 두 가지 설명방법이 있다. (1) shrinkwrap이라는 형태가 거래상의 관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shri
21페이지 | 2,200원 | 2015.03.29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충 문제 1. A가 B를 사기강박한 경우우선 A가 위임 등 기초적 내부관게에 관하여 B를 기망한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유인론, 무인론의 문제로서 유인론의 경우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면 수권행위도 취소되므로 B의 대리행위는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노종천, 앞의 책, p2642) 효과의 불소급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하영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 소급효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3) 지분상의 담보물권담보물권설정자가 공유물의 전
10페이지 | 1,300원 | 2015.03.29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동산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등기가 있는 때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시설은 위험의 이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종료로서 이해해야 한다. 김형배 1232면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제537조, 제538조의 두개의 조문만을 설치하고 있으며, 민법규정은 위험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부동산 공시법] 우리나라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
매도인, 증인, 집필인이 각기 기명화한다. 문기를 작성한 후에는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전승을 증명하는 모든 문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양도행위가 끝나게 된다. 그밖에 소유권이전의 사실을 관청에 신고하는 입안절차가 있다. 입안제도는 경국대전의 시행에 비롯하며 입안은 토지매수인
14페이지 | 1,600원 | 2015.03.29
매도인에게 매 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고, 또한 채권자가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양도하여 이행기 전에 현금을 입수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을 들 수 있다하여 채권양도는 실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교환계약 교환계약 교환계약의의 교환계약성질 교환효력 교환성립 교환계약판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 (대판1975.9.23,74다2236)3)사회적 작용교환은 매매와 그본질이 같은 것이나,연현적으로는 매매보다도 먼저 나타나고,또한 발달하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상품과 상품을 서로 바꾸는 교환으로부터 매매가 발달하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일반적인 가치척도의 도입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 요건(이럴경우 해제안돼. 5만원이하),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소비자 보호), 매수인의 항변권,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 무효등이 그것이다. 방문판매법(90)- 주된 제정 배경은 다단계 판매의 규제에 있다.둘째: 기능적 소비자 보호법(다른 목적이 간접적으로 소비
26페이지 | 2,600원 | 2015.03.29
매도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목적물의 ‘하자를 묵비했다’는 점에서는 부작위로 접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하자투성이의 목적물을 ‘아무런 설명 없이 처분하는 거동’의 점에서는 묵시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9페이지 | 1,200원 | 201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