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대리의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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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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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리의 수권행위
※ 원칙
Ⅰ. 서 설.......................1 Page
1. 수권행위의 의의
2.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Ⅱ. 기초적 내부관계와의 관계....2 Page
1. 수권행위의 독자성
2. 수권행위의 유 무인성 문제
3. 요식·불요식 행위
Ⅲ. 수권행위의 방식하자철회....6 Page
1. 수권행위의 방식
2. 수권행위의 하자
3. 수권행위의 철회
※ 학설
Ⅰ.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8 Page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검토
Ⅱ. 수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여부
1. 독자성의 문제
2. 무인성의 문제
※ 판례........................10 Page
※ 질의응답....................12 Page
※ 보충문제....................13 Page
※ 원칙
대리의 수권행위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적으로 내부관계와의 관계 및 방식하자철회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Ⅰ. 서설
1. 수권행위의 의의
현행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임의대리권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권리이다. 즉, 본인의 의사에 의한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한편, 위임고용도급조합 등은 당사자 사이에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리권수여행위는 기초적 내부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는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한편, 대리권은 위임 기타의 내부적 계약관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며, 내부적 계약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따라서 대리권의 내용이나 존재도 변동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128조도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수권행위를 일종의 융합계약으로 본다.
【 § 128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2.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인가? 계약행위인가?
이는 수권행위를 상대방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단독행위로 보느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무명계약으로 보느냐의 문제이다.
*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은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고용, 위임, 임치, 도급, 종신정기금, 화해, 현상광고 등 민법에 규정된 14가지 유형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다만,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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