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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인 소외사단법인의 동의아래 매수계약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매수자의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보아,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 즉, 위 사건 토지매매의 효력은 설립 후의 원고회사에 귀속된다.-大判 1998. 5. 12. 선고 97다 56020-발기인 대표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회사법 -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고찰 - 발기인 - 설립 중의 회사
매도인들이 일필지의 부분매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공단내에 편입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도 전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사단법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11페이지 | 1,400원 | 2015.05.29
상법총론 판례평석 - 제작물공급계약 - 상법 제 69조
매도인의 선의(4)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1) 검사의무2) 통지의무3) 통지의 내용과 방법(5)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효과(6)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위반의 효과Ⅴ. 판례 내용 검토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2. 상법 제69조 제1항의 입법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사례분석 - 1987. 7. 21. 86다카2446 - 약속어음금
매도인)과 매매 체결에 응하는 상대방(매수인)이 있다 상법의 이해, 서헌제, 율곡출판사, 2003년, p130. (3) 법적 성격의사의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며, 계약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서로 간에 의무가 발생하므로 쌍무계약이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기 때문에 유상계
8페이지 | 1,100원 | 2015.05.29
상법총론 - 상인개념, 영업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관련 판례 - 98다1584 판결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햊,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가 적용되는 것을 이유로 하여 원고인 갑의 전심 패소에 기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판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상법 상세풀이 - 제작물 공급계약 - 제69조 1항 - 입법취지와 거래관계
매도인에게 장기간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상거래의 신속처리요청에 반한다. 또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담보책임을 묻는다면, 특히 목적물의 가격등락이 심한 경우 매수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택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므로, 매도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상법총
12페이지 | 1,400원 | 2015.05.29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도인을 장기간 불안한 위치에 놓이게 하여 상거래의 신속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상법 69조는 상인간 매매에서는 매수인도 전문가이므로 목적물을 수령하였을 때 이를 지체 없이 검사하여 하자 및 수량부족을 발견하였을 경
71페이지 | 5,000원 | 2015.04.24
글로벌 시대의 중국시장과 중국투자 - 중국 8대 경제권의 투자환경분석과 평가
매도인은 물품 접수 조항을 빈틈없이 약정하라○ 매도인 입장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매수인 책임자 또는 업무 담당자의 싸인과 직인이 포함된 물품 접수 증명서류가 가장 유효하지만 업무 담당자만 싸인하고 직인을 날인하지 않으려는 회사가 수
10페이지 | 1,300원 | 2015.04.24
매도인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이행불능으로 된 당시의 시가 상당액, 물건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 상당액,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상당액, 담보권 실행비용등을 들 수 있다.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용 물건의 멸실 또는 파손된
15페이지 | 1,700원 | 2015.04.24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닌 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매도인의 담보책임) 대법원 1987.7.7.선고. 86다카 2943 판결 손해배상(가)2. 낙성 ․ 불요식 계약종신정기금은 낙성 ․ 불요식 계약이다.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10페이지 | 1,300원 | 201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