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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
매도인의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서 매수인의 고의, 과실 여부만을 판단2) 대금감액규정의 미비3) 해제 요건의 차별화V. 결론VI. 부록-로마법/佛민법/獨민법 조문 정리- 들어가는 글 -저희 조는 로마법과 현행 민법의 조문과 적용방식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단순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
12페이지 | 1,100원 | 2004.07.09
매도인과 매수인간 권리의무에 한정지음*물품의 인도와 인도에 따르는 위험이전에 국한됨 2. INCOTERMS 성격과 특징3. INCOTERMSⓇ 2010 개정배경과 내용-7차에 걸친 개정은 변화하는 현실 및 상관습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1)배경관세자유지역(CFZ)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및 복합
34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매도인 창고나 공장건물 안 밖을 불문하고 LCL 또는 FCL 적재 중 사고 발생시 수입자 책임이다. 매도인은 책임이 없다. 즉 매도인은 화물 TALLY후 인수증을 받고 적재의무를 운송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계약의 의무가 완성된다. 물품이 수출자의 운송용구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로 수입자의 처분 하애 놓이는
17페이지 | 1,700원 | 2010.04.09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말한다.2) 권리의 흠결(전부타인 권리 매매, 민법 제570조)에 대한 담보책임의 요건(1) 객체권리라면, 소유권(물권)이든 채권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이용권, 즉 채권(다수설)으로
2페이지 | 800원 | 2011.02.14
매도인이 자신의 창고, 공장 등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수출업자의 책임이 매도인의 영역에서, 즉 계약 물품이 목적지로향해 출발하는 지점에서 끝나는 조건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함으로써매도인의 의무가 끝나고, 운임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매
72페이지 | 2,800원 | 2011.07.26
매도인들에 대한 위 중도금 및 잔금은 피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것이고, ② 위 이상수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일응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낙약자, 매도인을 요약자, 피고를
4페이지 | 800원 | 2010.02.24
상법총론 리포트 - 대법원 1993 6 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판결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인데,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쓰여 있습니
11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물권법1공통)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부동산명의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법적성격과 판례의 태도에 관하여 검토하시오0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최초 매도인과
7페이지 | 6,000원 | 2020.10.28
매도인은 그 가옥이 여러번 침수된 사실이 있거나 무허가건물이거나 또는 토지가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그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제3자에게 경락된 사실을 고지해 주어야 한다.기망행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8페이지 | 1,000원 | 2004.10.26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7페이지 | 500원 |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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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현황과 전망 및 나아갈 방향 제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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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기는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라는 주제에 대해 이론적 근거 2개 연구조사 2개 이상 제시하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적으시오
- 영화감상문 범죄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나를 보고
- 정신건강론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나 문제들을 찾아내어 정신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