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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등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매도인을 둘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처벌이 아닌 보호가 필요하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그들은 절도, 감금, 폭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노
3페이지 | 800원 | 2016.03.06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계약은 법률상 매도인에 있어서는 약인(約因 : Consideration)으로 물품대금의 취득에 대신하는 물품의 인도를 필요로 하며, 매수
37페이지 | 3,000원 | 2009.01.26
CISG 63조항이행추가기간의 통지*Contents목차1. CISG63?2. 매도인과 매수인3. 계약의 내용4. 사건의 과정5. 매도인의 진술6. 매수인의 진술7. 법원의 판결8. 판결의 근거YOU KNOW CISG63?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이행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매도인은 매수인이 의무이행에 대한 계약
12페이지 | 1,200원 | 2012.04.09
국제운송목차국제운송1. 국제운송의 의의2. 해상운송3. 복합운송 및 컨테이너운송4. 항공운송* 참고문헌국제운송1. 국제운송의 의의국제운송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의 화물인도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국제운송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당해 거래조
10페이지 | 2,500원 | 2022.12.22
무역결제Ⅰ. 무역 결제의 의의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은 쌍무적 의무이므로 매매당사자는 무역계약시 대금결제 방식에 대하여 약정하게 된다. 영국의 물품 매매법(Sale Of Goods Act:SGA)에 따르면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6페이지 | 1,500원 | 2012.07.24
위의 사례를 읽고 CISG를 적용하였을 때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분석하시오
서론이 사례에서는 독일 모지역의 매수인과 이탈리아 신발 제조업자인 매도인 간의 신발 거래 계약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거래 분쟁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인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가 적용됩니다. CISG는 국제적인 상품매매
6페이지 | 2,000원 | 2023.08.23
(무역계약과 상사중재론 공통) 1 무역계약에 있어 청약과 승낙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과 제조자, 송하인과 운송주선인, 수입자와 통관사, 은행과 기타 당사자들 간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고, 그러한 해석의 차이와 그 결과는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국제무역에 있어 제
17페이지 | 5,000원 | 2018.03.18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함으로써 할 수 있는데, 보통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면 된다. 철회권의 행사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매수인이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
2페이지 | 800원 | 2010.01.15
매도인의 승인구매주문서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조건에 합의하여 전자거래가 체결되면, 양 당사자는 디지털로 서명하여 주문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TradeCard 시스템에 송부구매주문서의 저장 및 관리TradeCard는 원시 전자구매주문서를 전자데이터베이스
18페이지 | 1,400원 | 201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