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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채권법2E)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제580조)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Ⅰ. 서 론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도인의 담보책임(賣渡人~擔保責任)은 매매에 의하여 이전된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불완전한 점(하자, 瑕疵)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부담하는 일정한 책임(손해배상 등)을 말한다. 매
11페이지 | 4,000원 | 2011.04.07
1.서론국제물품매매는 국가를 달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매계약상에 모든 사항을 완전히 합의하여 계약서에 문서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은
13페이지 | 1,500원 | 2008.04.14
매도인이 어느 정도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의 시점을 규정ex) US$10.00 per case FOB Busan, Korea US$15.00 per bale CIF New York, U.S.A 인도조건적 측면 → 위험의 분기점- 계약물품에 대한 위험(risk)의 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어느 시점에서 이전되는가 하는 위험부담의 문제와 함께 소유권의
48페이지 | 2,400원 | 2012.02.11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 창고 등 물품하치장 (sellers premises)에서 약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2)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EXW에서 위험부담은, seller가 자신의 영업소 내 또는 지정된 어떠한 장소에서, 상품을 buyer의 임의처분 상태로 상품을 놓아두
10페이지 | 1,400원 | 2011.08.05
매도인이라 한다)-집합적으로 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에 체결되었다.ITEMCOMMODITY & SPECIFICATIONQUANTITYUNIT PRICEAMOUNTGinseng extract50g×600003 M/TC.I.F. Haiphong Port US$ 12US$ 720,000 TOTAL AMOUNTUS$ 720,000 □ 원산지 : 대한민국□ 선적일 : 2010년 5월 마지막 날(31일)□ 선적항 : 대한민국, 부산 항□ 목적항 : 베트남,
7페이지 | 1,400원 | 2010.08.07
매매계약서이 계약은 2010.5.11(발효일자)에 뉴질랜드의 법률에 따라 정히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알바니 알바니하이웨이 265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GOOD HEALTH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정히 설립되고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8페이지 | 1,400원 | 2010.08.07
국제 거래법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매도인(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산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목적물의 대금)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의 완납 전에 동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목적물의 인도)을 받기로 하는 계약(법 제2조 1항 1호) 및 ⅱ)매수인이
10페이지 | 2,000원 | 2010.01.10
- 二重賣買 - Ⅰ. 序說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이중매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유효함이 원칙
4페이지 | 3,000원 | 2009.11.03
FOB 조건에관한 사례목차 FOB조건의 정의Case identification 사건 요지매수인과 매도인의 입장판결 및 결론FOB조건이란?FOB(Free On Board)는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무역거래 조건을 말한다.즉 화
7페이지 | 700원 |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