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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판례분석] 임대차1 3번판례 2008다38325 반포지하상가 전대차 사건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점포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대인인 원고가 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
3페이지 | 800원 | 2010.08.27
등기부등본 1부(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4) 사업계획서 1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구체적 기입
19페이지 | 1,800원 | 2010.08.20
등기부등본(81)다. 비용예납 : 인지대, 현황조사료 등등(2) 신청시 유의할 부동산가. 미등기 부동산(81조1항2호)현재는 미등기라 하여도 앞으로 등기 가능한 적법한 미등기건물에 한 하여 부동산집행을 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등)② 건
16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등기부 등본)➃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➄ 주민등록증 사본➅ 도장(3) 영업허가 수속절차 - 신청관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품위생과* 시, 군, 구 식품위생과 → 신청서 배부(필요한 사항 기재 관계 서류, 개점 20일 전) → 신청(개점 10일전)→ 현장확인 → 영업허가증 교부.3) 상호 및 간판 디자인健
11페이지 | 1,400원 | 2010.02.10
등기부를 새로 개설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기재한다.(1) 을지의 표제부새로 개설된 을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분할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을 기재하고,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어느 토지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기재한다(법 제93조 제1항, 법 제177조의 4).(2) 을지의 갑구 및 을구갑지의 등기용지
4페이지 | 1,000원 | 2010.01.15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주금을 인출한다.3) 주권용지 교부신청 및 주권인쇄기업공개시에 발행하는 주권은 통일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간을 통해서 주권용지교부신청을 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쇄소와 증권용지의 가쇄계약을 체결해야
4페이지 | 1,000원 | 2010.01.02
2001다72081 상호권관련판례평석서울특별시라는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원고가 등기한 상호인 株式會社유니텍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에 피고가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를 등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법인등기부상의 설립목적에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이나 전자부품 컴퓨터부품
1페이지 | 1,000원 | 2009.12.09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고 중복등기가 아닐 것 등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등기가 공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 전제로서 등기가 실체법상 및 절차법상 유효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체법상의 유효요건인 실체관계가 없어 무효인 등기를 말소 하지 아니 한 채 새로운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
3페이지 | 1,500원 | 2009.11.19
등기부에 등기한 경우 또는 제3자가 이것을 알수 있는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③ 스위스 妻는 일상가사의 수행에 있어서 夫와 함께 혼인공동체를代表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제3자에 있어서도 명백할 정도로 그 범위를일탈하지 않는 한 夫는 妻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스위
35페이지 | 3,000원 | 2009.08.28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大判 1993. 5. 11. 92다55350).(2) 복임권의 제한(§682)2. 부수적 의무(1) 보고의무(§683) (2) 취득물 인도의무(§684 ①) (3) 취득권리이전의무(§684 ②) (4) 금전소비의 책임(§685)Ⅲ. 委任人의 義務1. 비용선급의무(§687)2. 필요비 상환의무(§688 ①) 3. 채
3페이지 | 1,000원 | 200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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