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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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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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임계약의 성질
Ⅱ. 受任人의 의무
Ⅲ. 委任人의 의무
Ⅳ. 위임의 종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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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受任人의 의무
1. 위임사무처리의무
(1) 선관의무(§681)
<수임인의 선관주의 의무>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위 권리관계 중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大判 1993. 5. 11. 92다55350).
(2) 복임권의 제한(§682)
2. 부수적 의무
(1) 보고의무(§683) (2) 취득물 인도의무(§684 ①) (3) 취득권리이전의무(§684 ②) (4) 금전소비의 책임(§685)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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