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강제경매의 개시
1. 강제경매의 신청
(1)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서 작성 : 채권자․채무자, 법원,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의 표시(80)
나. 첨부서류 : 집행권원의 정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81)
다. 비용예납 : 인지대, 현황조사료 등등
(2) 신청시 유의할 부동산
가. 미등기 부동산(81조1항2호)
현재는 미등기라 하여도 앞으로 등기 가능한 적법한 미등기건물에 한 하여 부동산집행을 할 수 있음. 다음 각호의 서류 첨부
①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건축물대장 등)
②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③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증명 서류
※ 무허가미등기건물
토지의 정착물로서 현금화된 뒤에 토지에서 분리되어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방법도 문제됨
지 방 법 원통 지 서사 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채 권 자 채 무 자 위 당사자간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채무자 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던 바, 최저경매가격 금 원으로는 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금 원(저당권)과 경매절차비용 금 원을 변제하면 잔금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6조에 의하여 이에 통지함.따라서 채권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선변제채권자의 채권액 기타 모든 부담금
경매 신청주식회사 유비는 승소가 확정되면 주식회사 장비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
경매를 신청하는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 49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임차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채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제3조의2 제1항.) 동법은 주택의 임차권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강제경매 신청유비는 승소가 확정되면 손권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이미 강제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있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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