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무효등기의 유용

법 및 A회사가 제3자배정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방법은 지주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安慶峰, 前揭 考試硏究 , 33~36면).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절차상 또는 비용상 문제점이 많았다. 즉 ① A회사가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자회사인 B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 의하면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함은 물론(상법 제298조 제4항, 제299조~제299조의 2, 제310조) 거액의 부동산 등의 이전비용이

부동산등기법 총론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1) 등기제도의 공시성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2) 거래의 안전보호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5) 처분의 제한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6) 소멸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7) 시효취득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법원 판결요지3. 본 판례의 쟁점Ⅱ. 본론1. 종교단체 내부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교회의 법적 성질3. 교회 재산의 귀속문제 (1) 교회 분열의 인정여부(2) 교회 분열시 교회재산의 귀속4. 교단 탈퇴변경의 정족수5. 원고 교회의 소유권이전말소청구와 관련한 부수적 쟁점(1) 교회재산의 보존행위(2) 피고 교회 등기의 유효성 Ⅲ. 결론 Ⅰ. 서론1. 사실관계 1)「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갑교회」(이하 “원고 교회”라고 한다)는 담임

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에게도 제소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독일의 1976년 보통거래약관규제법에서는 소비자단체에게 동법에 위반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약관사용중지 또는 추천철회를 위한 제소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1979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에서 소비자단체가 그 구성원 및 개별 소비자들의 집단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소권을 줌으로서 오늘날의 단체소송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독일의 단체소송법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집단피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