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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증을 형성할 때 피고인의 의견을 참고하기 위함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 처분 또 는 결정을 중지, 철회, 취소, 변경하는 등 그 이의신청에 상응하는 조치21목차 Contents제1 제2 제3제4 제5제6 모두절차증거조사피고인신문결심선고합
43페이지 | 2,500원 | 2013.12.23
당사자”성 여부법적 신탁설을 따른다면, 판매회사의 당사자성이 부인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법적 신탁설은 기본적으로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는 위탁회사와 수익자,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 이중의 신탁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되어 신탁법리로 증권투자신탁의 당사자간 관계를 규정하는 것
20페이지 | 7,500원 | 2013.08.13
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생동감 있는 공판심리를 지켜보면서 유무죄와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집무실에서 검사가 제출한 수사서류더미를 뒤적여 보면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해도 상관없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구두변론이 상
10페이지 | 5,000원 | 2013.07.31
당사자주의이든 직권주의이든 모두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을 소송당사자로 인정하고 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되는 당사자주의소송구조에서는, 피고인의 방어활동의 질과 양이 법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6페이지 | 5,000원 | 2013.07.30
심증주의의 예외1. 증거방법, 증거력의 법정(예외1)예외적으로 법으로 증거방법, 증거능력의 제한, 증거력의 법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리권의 존재에 대한 서면증명 등이다. 2. 증거계약(예외2)증거계약이라 함은 소송에 있어서 사실확정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이는 소송계약
3페이지 | 1,000원 | 2011.06.05
형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종 유행어 짱은 어린아이들 사이에 사탕 잘 주고, 잘 놀아주는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호감을 표시할 때 사용하던 단어이다. 이른바 학생폭력서클의 대장도 짱 이요, 힘없고 나약한 친구를 도와주던 의리 있는 아이들을 짱으로 불렀다. 그러던 짱이 얼짱, 몸짱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 본인 등 인적 증거를 신문․청취하고, 문서․검증물 등 물적 증거를 열독(閱讀)․검사하는 소송절차를 가리킨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65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의 소송행위로 대별된다. 법원의 소송행위는 재판이 대표적이고 그 밖에 당사자 소송행위의 수령, 증거조사, 조서의 작성, 송달등이 있다.(2)소송행위의 개념에 관한 학설주요불가결한 효과가 소송법의 영역에서 발생되는 행위이면 소송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효과설이 있으나, 소송절차를 형성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당사자의 주장내용, 주장태도, 주장사실이나 증거 신청의 시기, 당사자의 인적 관계라든가 변롤ㄴ에 나타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사항을 포함한 법관의 심증형성에 참작될 자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서고 83다카308 판결; 同 1962. 4. 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등).예를 들면 전후 일관성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형성할 수 없을 때에 그 사실의 존부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원칙이다.(4)자유심증주의의 내용㈀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자료(증거원인)①증거조사의 결과㉠의의 : 증거조사의 결과라 함은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얻어진 일체의 증거자료를 말한다. 즉 증언, 감정, 당사자신문의 결과와 서증의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